1. 8년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
2. 최근 50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 최빈극 당시 산업화로 가난을 해결하고, 자유에 대한 갈구로 민주화를 추구했다. 이런 것이 선진국은 200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50년 정도가 소요된 결과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통계수치, 두 가지다. 자살율과 출산율, 자살율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 OECD국가 중에서 자살율은 1위이다. 매일 40여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 1300여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 각박한 현실을 대변한다.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내가 낳은 아이가 미래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가 출산율을 좌우한다. 미래를 전망하는 지표 되겠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자살율이 가장 높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 지금 가장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장 암단한 사회가 한국이란 의미이다.
3. 사회의 양극화, 계층간의 이동단절, 개천에서 용이 안나는 현상, 청년실업, 비정규직, 갚을 능력이 줄어드는 가계부채 등이 문제이다.
4. 10대는 대학입시, 20대는 대학 등록금 부담과 취업문제, 30-40대는 자녀의 사교육비 및 집값, 4-50대는 자녀들의 취업걱정 및 노후문제, 60대 이상은 경제와 건강문제.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이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게 우리의 상황이다.
5. 어떤 사회가 되면 좋겠는가? 지금과 반대인 상황을 원한다.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다. 모든 사람의 바램이다.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6. 세 가지의 키워드: 복지, 정의, 평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7. 복지: 복지는 단순히 분배와 소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이 되는 넓은 의미의 복지이다. 50년간, 산업화를 통해 가난을 해결하고 민주화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 가난과 자유가 해결된 경우, 이제 우리에겐 불안이 있다. 복지의 역할은 미래 불안의 해소이다. 주거, 건강, 보육, 교육, 일자리, 가계부채, 노후...한 가지도 빠짐없이 불안하다. 중산층의 경우도, 가족 중 하나가 중병에 걸리면 한 순간에 하층으로 전락한다. 불안하다. 개인이 불안하다 보니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가 속한 집단만 생각하는 의기주의 만연한다. 사회 공동체 의식의 급락이 이어진다. 정부가 돕지 못하여 개인이 생존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이기주의 동원된 거다. 안전한 선택만 하고 조그마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도를 않하려고 한다. 지식정보 산업, 10번 시도해서 1번 성공하면 이전의 실패를 갚고도 남음이 없는 분야인데, 아무도 뒷수습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
8. 정의: 세 가지가 필수다.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경쟁할 때에 특권과 반칙이 없는 것, 결승전에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질 때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만 보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평준화를 시행한다. 제도상으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예) 말콤 글레드웰, 메튜효과, 카나다에 가보면 아이스하키를 좋아한다. 모든 부모들의 바램은 그 종목의 국가대표 되는거다. 어릴 때부터 훈련한다. 유치원생 시절에 선수선발 대회한다. 가장 잘하는 아이에게 훈련의 기회를 준다. 전국 학생들이 경쟁한다. 초중고대, 이렇게 진행된다. 국가대표 되는 아이들은 부모와 지역과 빈부와 인종에 상관 없이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만 선발된다. 공평한가? 문제가 있다. 1-3월생이 많다. 10-12월생이 적다. 선수선발, 1월생부터...1월과 12월생 사이에는 비록 나이는 같지만 유치원생 때 큰 차이가 난다. 1월생이 재능이 떨어져도 12월생이 재능이 뛰어나도 1월생이 경쟁하면 이긴다. 1년 뒤에는 재능이 있는 12월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기할 가능성이 사라진다. 처음에 조그마한 불평등 제도 때문에 어떤 아이가 특권을 받으면 끝까지 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섬짓한 말이다. 이것을 매튜효과다.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다. 지방 명문대의 1등이 서울소재 대학의 꼴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한국사회, 이런 현상을 대변한다. 좋은 학교들이 특정한 곳으로 옮겨가고 특정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특혜를 받는다면, 사교육을 시키며 다른 노후대비 포기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어진다. 20대는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가 있을 뿐이다. 20대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20대에 도전할 수 있는 신분변화 방식은 고시 뿐이라고 한다. 대학입시 뿐만이 아니라 진로를 정할 때에도 출발선이 같아야 정의로운 사회이다. 어느 지역이냐, 어떤 집안이냐, 이것이 학교와 직장을 좌우하는 사회는 출발선에서 이미 불공평이 시작되는 사회이다. 절망적인 사회이다. 특정한 대상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집 아이를 행복하게 해 주는거다.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한다.
2) 과정의 공정함. 예) 골목상인/재벌. 불필요한 규제가 철패되는 건 좋지만, 감시기능 강화해야 한다. 야구경기 보라.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들도 위축, 관중들도 따분. 간소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심판까지 빼버리면 혼돈과 무질서가 만연하게 된다. 기득권 과보호가 기득권에게 독이 된다. 별다른 노력도 없이 1등하면 노력이 사라진다.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고 세계 업계에서 무너진다. 구글을 보라. 검색업계 1등이다.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런 노력으로 1등이 유지되고 있는거다. 공정의 반대말? 불공정? 특권이다. 특권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국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의무이다.
3) 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부여. 패자 부활전이 가능해야 한다. 실리콘 벨리,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다. 당시 언론에서 성공의 요람으로 표현했다. 그건 아닌데 생각했다. 실패의 요람이다. 100개 중에 소수가 성공한다. 성공을 위해 성공한 기업들만 조사해서 한국의 실리콘 벨리를 만드려고 했다. 그러나 본질을 잘못본 거다. 실베의 본질은, 대부분은 실패하나 실패한 기업주가 도덕적 결함이 없다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으로 재도전의 기회가 제공된다. 서너번 실패하다 성공한다. 한번 성공해서 이전의 실패를 다 갚는다. 개인 실패의 사회적 자산화가 이루어진다. 미래 산업에 대해 그런 실패의 토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보자. 산업화의 성공을 보라. 추격자 전략, past following. 남들이 한 것 중에 성공확률 높은 것에 전력으로 질주했다. 우리 가진 자산을 투자하여 전력을 뛰었다. 일으켜 세우는 동안 1등은 저만치 달아난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돌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전략을 사용한 나라의 경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굳어졌다. 성공한 전략은 추격자 전략이고 그에 따른 문화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2만불에서 정체된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 더 이상 옛날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선도자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때이다.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도이다. 세계적인 천재가 1/10개 성공한다. 한번 실패로 천재가 사회에서 외면되는 현장을 목격한 모든 자들에게 합습효과 나타나고 아무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출범의 계기가 마련된다.
9. 평화: 평화 없이는 복지와 정의가 무용지물. 모든 것의 근간이다. 북한과 60년간 정전상태 유지하고 있다. 평화체제, 통일을 요청한다. 아무도 평화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바탕으로 복지와 정의의 사회가 가능하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꿈꾸는 사회 되겠다. 미래는 복지, 정의, 평화가 실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럼, 복지, 정의, 평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선진복지 국가들을 보라. 스웨덴, 거기는 진보당이 정권을 잡았다. 사민당. 자기들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다. 장기적인 집권을 하며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었다. 독일도, 스웨덴과 반대로 보수당인 기민당이 집권했다. 야당과 힘을 합쳐 복지국가 만들었다. 이런 국가들을 보면, 극한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 보수/진보, 적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이다. 원시시대, 부족인 계곡에서 살고 있다. 다툼이 붙었다. 괭장히 힘들다. 산을 넘어가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기서 살자. 이런 두 파가 다투었다. 보수는 사회를 안정되게 만드는 기반이다. 진보는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간다.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 도퇴되고 만다는 건 인류의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전쟁과 정치의 공통점과 차이. 적과 싸운다는 공통점, 전쟁에는 적을 믿으면 안되지만 정치는 상대방도 국가의 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신뢰라는 차이이다. 반응: 듣기에는 마음이 훈훈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한다. 무슨 말인지 안다. 싸우는 걸 필수다. 그러나 1)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2) 어떤 주제로 싸우는가? 3)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떤 사회적 유익을 갖는가? 합의까지 도달하는 싸움은 건강하다. 정말 정치에서 해야 할 싸움이다. 권력쟁취 목적으로 상대방의 나쁜 점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사회도 몰락하는 그런 싸움은 소모에 불과하다.
2. 민주주의/다수결주의. 혼돈하지 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의 의미는, 소수의 존중에서 다수가 움직이는 사회이다. 다수독식, 승자독식 반복되는 게 문제이다. 우리사회 모습이 여야나 이기면 국민의 절반은 절망한다. 결국 증오의 악순환에 빠진다. 낡은 프래임이 극복되지 않았다.
결론, 우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안철수 개인도 그런 상황에 있다.
